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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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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03년
1995년
1988년
1987년
5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누506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,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22;공1987.4.1.(797),468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5년
1983년
7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2누310 판결
  [행정처분(부가가치세부과처분)취소][공1983.10.15.(714),1424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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